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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개요

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운영 교수명 미정
연도 / 학기 2026 / 1 학점 / 이수시간 3 / 45
학습기간 2026.01.06 ~ 2026.04.20
성적이의 신청기간 2026.04.30 ~ 2026.05.01
교안 없음 (자체교안사용)

주차별 강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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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 회차 학습내용 과제 시험 토론
1주차
2026.01.06
~
2026.01.19 		1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.
- 용어정리를 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법의 개념
- 사회복지법의 개념
- 용어정리
2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원과 헌법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보장에 대해 말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제상 사회복지수급권을 이해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보장
- 사회복지법제상 사회복지수급권
-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
2주차
2026.01.13
~
2026.01.26 		1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특징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시민법 형성과 의의에 대해 말할 수 있다.
-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을 파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시민법 형성과 의의
-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
-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
2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영국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.
- 독일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영국의 사회복지법
- 독일의 사회복지법
3주차
2026.01.20
~
2026.02.02 		1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체계1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법체계의 관점과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법체계의 관점과 개념
2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체계2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사회복지법의 체계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체계를 비교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사회복지법의 체계 구성
- 사회복지법체계의 비교(한국과 외국)
4주차
2026.01.27
~
2026.02.09 		1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권리성1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해 알 수 있다.
-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인권과 사회복지
- 헌법상의 기본권
2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권리성2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해 알 수 있다.
- 수급자의 권리 보호 및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사회복지수급권
- 수급자의 권리 보호 및 의무
5주차
2026.02.03
~
2026.02.16 		1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1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공적사회복지 주체에 대해 알 수 있다.
- 민간사회복지 주체에 대해 알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공적 사회복지 주체
- 민간 사회복지 주체
2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2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사회복지행정조직에 대해 알 수 있다.
-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사회복지행정조직
-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의 예(지방자치단체)
6주차
2026.02.10
~
2026.02.23 		1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입법의 역사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의 시대구분을 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
- 사회복지법의 시대구분
2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통합적 관점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을 말할 수 있다.
- 관점(觀點, Viewpoint)을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
- 관점(觀點, Viewpoint)의 이해
7주차
2026.02.17
~
2026.03.02 		1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관련 기본법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 알 수 있다.
- 저출산/고령화기본법에 대해 알 수 있다.
-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알 수 있다.
-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대해 알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사회보장 기본법
- 저출산·고령화기본법
- 건강가정기본법
- 자원봉사 활동기본법
2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보험법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사회보험법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사회보험법
- 국민연금법
- 기초연금법
- 장애인연급법
- 국민건강보험법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
- 고용보험법
8주차
2026.02.27
~
2026.03.02 		중간고사 1. 시험범위 : 1주~7주차 강의내용
2. 문항수(배점) :
- 객관식 20문항(각 1점), 주관식 5문항(각 1점) =
총 25점 만점
3. 시험시간 : 60분 (장애학습자의 경우 90분)

4. 유의사항
가.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,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.
나.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.(단,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5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, 15% 감점)
다. 중간고사 성적 공개 :
객관식 점수 즉시공개, 주관식 포함점수 성적 이의 신청기간 시 		- O -
9주차
2026.03.03
~
2026.03.16 		1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공공부조법1
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알 수 있다.
- 법의 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
- 법의 제정 취지
2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공공부조법2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의료급여의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다.
-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알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의료급여법
- 긴급복지지원법
10주차
2026.03.10
~
2026.03.23 		1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사업법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사회복지 사업법
- 사회복지 행정조직(전달체계)
- 사회복지법인
- 사회복지시설
2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보장급여법
 O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 수 있다.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
11주차
2026.03.17
~
2026.03.30 		1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1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아동복지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아동수당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영유아보육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아동복지법
- 아동수당법
- 영유아보육법
2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2
 - - O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노인복지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장애인복지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노인복지법
- 장애인 복지법
- 장애아동복지지원법
-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12주차
2026.03.24
~
2026.04.06 		1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3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할 수 있다.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할 수 있다.
-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 가정폭력방지법)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 성폭력방지법,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)
-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 성매매피해자 보호법)
2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4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.
-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설명할 수 있다.
-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설명할 수 있다.
- 입양특례법을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 정신겅강복지법, 구 정신보건법)
- 다문화가족지원법
- 한부모가족지원법(구 모부자복지법)
- 입양특례법(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)
13주차
2026.03.31
~
2026.04.13 		1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5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.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(장애인고용법,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)
-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2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사제도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사회복지사제도에대해 이해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사회복지사제도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
14주차
2026.04.07
~
2026.04.20 		1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헌법과 국제법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.
- 헌법과 국제법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
- 헌법과 국제법과의 관계
2회차 강의주제 1)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 총정리
 - - -
강의목표 2) 강의목표 :
- 사회보장기본법 정리를 숙지할 수 있다.
- 공공부조법을 이해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서비스법정리를 숙지할 수 있다.
- 헌법-법률(사회복지법, 개별법)과의 관련성 이해할 수 있다.
- 1급 사회복지사의 시험문제 유형분석을 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) 강의세부내용 :
- 사회보장기본법 정리
- 공공부조법
- 사회복지서비스법정리
- 헌법-법률(사회복지법, 개별법)과의 관련성 이해
- 1급 사회복지사의 시험문제 유형분석
15주차
2026.04.17
~
2026.04.20 		기말고사 1. 시험범위 : 9주~14주차 강의내용
2. 문항수(배점) :
- 객관식 20문항(각 1점), 주관식 5문항(각 1점) =
총 25점 만점
3. 시험시간 : 60분 (장애학습자의 경우 90분)

4. 유의사항
가.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,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.
나.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.(단,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5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, 15% 감점)
다. 기말고사 성적 공개 :
객관식 점수 즉시공개, 주관식 포함점수 성적 이의 신청기간 시 		- O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