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계획서

과정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
학습기간 2023년 05월 23일 ~ 2023년 09월 04일 이의신청기간 2023년 09월 14일 ~ 2023년 09월 15일
과제기간 2023년 06월 27일 ~ 2023년 08월 07일 토론기간 2023년 06월 27일 ~ 2023년 08월 14일
중간고사 2023년 07월 14일 ~ 2023년 07월 17일 기말고사 2023년 09월 01일 ~ 2023년 09월 04일
강의교안 없음 (자체 교안 사용)
1주차 1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.
- 용어정리를 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법의 개념
2) 사회복지법의 개념
3) 용어정리
2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원과 헌법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보장에 대해 말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제상 사회복지수급권을 이해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보장
2) 사회복지법제상 사회복지수급권
3)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
2주차 1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특징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시민법 형성과 의의에 대해 말할 수 있다.
-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을 파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시민법 형성과 의의
2)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
3)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
2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법의 등장과 원리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영국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.
- 독일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영국의 사회복지법
2) 독일의 사회복지법
3주차 1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체계1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법체계의 관점과 개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법체계의 관점과 개념
2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체계2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사회복지법의 체계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체계를 비교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사회복지법의 체계 구성
2) 사회복지법체계의 비교(한국과 외국)
4주차 1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권리성1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해 알 수 있다.
-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인권과 사회복지
2) 헌법상의 기본권
2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권리성2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해 알 수 있다.
- 수급자의 권리 보호 및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사회복지수급권
2) 수급자의 권리 보호 및 의무
5주차 1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1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공적사회복지 주체에 대해 알 수 있다.
- 민간사회복지 주체에 대해 알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공적 사회복지주체
2) 민간 사회복지주체
2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2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사회복지행정조직에 대해 알 수 있다.
-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사회복지행정조직
2) 공공사회복지행정조직의 예(지방자치단체)
6주차 1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입법의 역사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의 시대구분을 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사회복지법의 접근방법
2) 사회복지법의 시대구분
2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의 통합적 관점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을 말할 수 있다.
- 관점(觀點, Viewpoint)을 이해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사회복지와 법의 통합적 관점
2) 관점의 이해
7주차 1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관련 기본법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사회보장 기본법에 대해 알 수 있다.
- 저출산/고령화기본법에 대해 알 수 있다.
-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알 수 있다.
-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대해 알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사회보장기본법
2) 저출산/고령화기본법
3) 건강가정기본법
4) 자원봉사 활동기본법
2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보험법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사회보험법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사회보험법
2) 국민연금법
3) 기초연금법
4) 장애인연금법
5) 국민건강보험법
6) 노인장기요양보험법
7) 산업재해보상보험법
8) 고용보험법
8주차 1차시 강의주제 중간고사
강의목표 시험범위 : 1주~7주차 강의내용
문항수(배점) : 객관식 20문항(각 1점), 주관식 5문항(각 1점) = 총 25점 만점
강의세부내용 시험기간 : 08주차 금요일 00시 ~ 차주 월요일 18시
시험시간 : 60분 (장애학습자의 경우 90분)
유의사항
1)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,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.
2)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.(단,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5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, 15% 감점)
3)중간고사 성적 공개 : 객관식 점수 즉시공개, 주관식 포함점수 성적 이의 신청기간 시
9주차 1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공공부조법1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법률용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
2) 법의 제정 취지
2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공공부조법2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의료급여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긴급복지지원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의료급여법
2) 긴급복지지원법
10주차 1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사업법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사회복지사업법
2) 사회복지 행정조직(전달체계)
3) 사회복지법인
4) 사회복지시설
2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보장급여법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사회보장급여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서비스 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2)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
11주차 1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1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아동복지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아동수당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영유아보육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아동복지법
2) 아동수당법
3) 영유아보육법
2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2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노인복지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장애인복지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노인복지법
2) 장애인복지법
3) 장애아동복지지원법
4)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5)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
12주차 1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3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.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.
-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2)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3)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2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4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.
- 다문화지원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입양특례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
2) 다문화가족지원법
3) 한부모가족지원법
4) 입양특례법
13주차 1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서비스 개별법5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다.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
2)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3)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2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사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윤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사의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사회복지사제도
2)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
14주차 1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헌법과 국제법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체계비교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- 국내법과 국제법의 연결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
2) 헌법과 국제법과의 관계
2차시 강의주제 1. 강의주제 : 사회복지법총정리
강의목표 2. 강의목표 :
- 사회보장기본법을 습득할 수 있다.
- 공공부조법을 습득할 수 있다.
-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습득할 수 있다.
- 1급사회복지사의 시험문제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.
강의세부내용 3. 강의세부내용
1) 사회보장기본법 정리
2) 공공부조법
3) 사회복지서비스법 정리
4) 헌법-법률(사회복지법, 개별법)과의 관련성 이해
5) 1급 사회복지사의 시험문제 유형분석
15주차 1차시 강의주제 기말고사
강의목표 시험범위 : 9주~14주차 강의내용
문항수(배점) : 객관식 20문항(각 1점), 주관식 5문항(각 1점) = 총 25점 만점
강의세부내용 시험기간 : 15주차 금요일 00시 ~ 차주 월요일 18시
시험시간 : 60분 (장애학습자의 경우 90분)
유의사항
1)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,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.
2)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.(단,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5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, 15% 감점)
3)기말고사 성적 공개 : 객관식 점수 즉시공개, 주관식 포함점수 성적 이의 신청기간 시